6·3 지방선거 특검법 통과 및 국조특위 연장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며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여야 합의로 2명을 선출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편,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되었으며,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서 투표함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선거 관리 부실 의혹과 국민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