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박탈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변협이 등록 취소를 이행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공식적으로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