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진실 은폐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의 강행 처리 시 사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검찰의 공식 반발로 이어졌다. 법조계 역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점검, 보완, 시정 기능 상실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