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표 미게시 또는 고가 요금 시 영업정지 처분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첫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휴가철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강화책이다. 기존보다 제재 수위를 대폭 상향해 관광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