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무유기 혐의 입건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해당 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사건은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입건된 첫 사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형사책임 규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직원들은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국민참정권 침해 가능성을 외면한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