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조 의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수정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헌법 128조 2항을 인용해 '개헌이 이루어져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조 의장의 초기 발언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SBS 인터뷰에서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논의를 명확히 종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에서 법적·헌법적 한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