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건보료 공제액 절반으로 축소

정부가 직장인의 월급 외 부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약 178만 명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액 축소로 인해 월급 외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해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