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주 법안 처리를 최종 목표로 선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이 법안을 지목하며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발과 절차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사법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