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만난 적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판결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윤어게인의 대가'라 평가하며 장동혁 대표에게 국고 반납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대선 관련 허위 발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