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조갑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할 경우와 비교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조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정치적 목적과 연관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