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문 전달

한국 외교부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보고서 반박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는 미 하원 법사위가 이달 1일 공개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비차별적 디지털 규제 원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그리고 관련 법률의 적법한 집행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특히 3,300만 명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 간 안보 협력 이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국 간 오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