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저항이 예상되므로 단계적 접근과 차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가중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 억제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예정시간보다 90분 연장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