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제 성추행 60대 항소심 징역 3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 당시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유지한 것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환경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행사장 내에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법원이 아동 보호 측면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1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