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상, 핵심기술 해외유출 엄벌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보여준다. 조사에서는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규모가 약 23조원에 달하는 만큼 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핵심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 차원의 별도 법체계 마련과 기술유출 방지 체계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