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 조사관,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실형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10대 여학생 2명과 그 동생으로 총 3명이 확인되었으며, A씨는 피해자들의 보호 및 상담 역할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보호 기관 종사자의 심각한 신뢰 배반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계획적·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