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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 성범죄 친부 징역 4년

친딸이 잠든 사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친부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친족 관계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 기준 보호관찰 3년을 추가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든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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