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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업보조금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을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량 안보 확보와 농촌·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조금 증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의 농업보조금이 호당 519만 원으로 EU(약 20%)·일본(약 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농업인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증가해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비교에서 한국의 농업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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