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재 강화 및 쿠팡 로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확대 정책에 대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쿠팡Inc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이 미국 헌법상 합법적인 권리이며, 로비 규모도 국내 대기업에 비해 작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기업이 참여하는 정당한 활동을 특정 기업만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글로벌 기업의 로비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