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변소 내용과 수집된 증거를 종합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되며 특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심 전 총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와 연관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