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심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성폭력범죄·장애인·아동 등 사회적약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고 의원은 '국민 피해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양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법안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계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임을 주장하는 반면, 폐지 반대 의원들이 증가하며 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 전략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