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주장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를 일부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새로 도입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에 따른 공정위의 첫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변경 지정했으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이 중단된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 쿠팡이 입을 수 있는 경영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