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중 유튜브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댓글에서 다수의 찬성이 확인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초고가 기준 시가에 대해 '30억 원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1차 목표는 '형평성 있는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집값 억제'는 부수적 효과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 고통 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