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정국 갈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확정했으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사건 한정 존치 주장이 제기되며 내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각각 수사기관 종사자의 친족특례 배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법은 친족의 범인도피·증거인멸 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나,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사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야 간 SNS를 통한 공방도 격화되었다. 한편, 헌재는 법인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향후 판결 주목된다.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