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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정치권 공방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SNS나 언론플레이 대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절도 사건 발생 시 경비원을 없애자는 것'에 비유하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 송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공백 문제와 수사권 조정 방안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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