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향민 통합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향민' 용어 사용을 강조하며, 남북 통합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진행하며, 중대·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1살만 낮추는 것은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15일부터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해 정책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구조개혁 과제와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