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학원 강사, 10대 제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2부는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