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상장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이사회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50개사, 2조원 미만 250개사 등 총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3%가 이사회 안건 검토 강화, 외부 자문 확대 등 경영 환경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정 상법이 실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적 검토 절차 강화로 인해 21%의 기업이 신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취소되는 등 부작용 역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법 시행의 균형 있는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