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법왜곡죄 실행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곽 의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