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개정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 독점과 견제 부재가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사건 은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020~2023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한 박찬운 교수는 '장윤기 사건' 은폐 문제를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간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개정안의 사회적 영향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