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윤영호 전 본부장 실형 확정

대법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1억 8,000만 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혐의로 주목받았으며, 김 여사의 상고심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됐다. 한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살인 및 절도 혐의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씨는 80대 노인에게서 5만 원을 훔친 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파장과 함께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