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재판 중인 8건의 형사 사건 중 첫 상고심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함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