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생중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9일 오후 2시에 생중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선고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사례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이 신청한 중계 허가를 대법원이 승인했다. 이번 생중계는 대법원 소부(분과)에서 선고하는 사건 중 처음으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사례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상고심 결과이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중계되며,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공개된다. 이 사건은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와 권한 행사에 대한 중대한 판례를 남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