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우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협회는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허위조작 정보 확산 방지와 온라인 공간 책임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협회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수호를 위해 법 집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성명은 법 시행 전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언론 자유와 국민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