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한국경제인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회의에서 산업 간 협력 강화와 R&D·세제·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발법은 14년간 표류 중이며, 현재 GDP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었다. 구 부총리는 AI·제조업 경계 붕괴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서비스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발법 제정을 통해 지원 정책을 체계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 평가되며, 정부·재계의 공동 추진이 예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