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자 스토킹·가정폭력 방지 대책 시행

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합동 출동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접근금지 위반 시 경찰과 법무부가 즉시 동시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며, 위험 상황 시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