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병태 부위원장 5·18 발언 경고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SNS에 '5·18이 성역화됐다'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정부의 혐오·조롱 거부 기조와 상충되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가' 논란과 연관되어 정치적 논쟁을 확대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 폄훼가 표현의 자유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정부 기관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언행을 강조하며 엄중 경고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과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다시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