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쿼터 감축 완화 및 경제계 요청

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시행에 따라 한국의 무관세 쿼터 감축률이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경제계가 이를 환영하고 있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감소한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의 쿼터 감소율은 19.7%로 제한되어 대EU 수출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결정이 수출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일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AI 및 첨단 산업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제도와 신속한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들이 불확실성보다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가장 어려워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계는 EU 철강 쿼터 조정과 국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