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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및 경찰 대응 질타

1일 국회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은 장기간 미신고 집회와 불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조특위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건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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