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준 인사를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민주당 추천 인사인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연준 이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 해임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면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예외는 유지되었다. 연준의 정책 독립성과 정치적 간섭 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