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김건희 1심 판결 평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공직이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디올백 수수 등 과거 무혐의 처리된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굴복한 소수 정치검사들이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직시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