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해체 및 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해체를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상임 선관위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첫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선관위 내부의 관료주의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