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형사 무죄·과징금 확정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운영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형사 사건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43억 원대 과징금은 행정소송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미래에셋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과징금 확정은 계열사들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 운영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형사 재판과 행정 소송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으나, 두 판결 모두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