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환영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에 대해 국회에서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입장을 환영하며 국회에 불가역적 폐지를 요구하고,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을 '시간 끌기 작전' 또는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만 집중한 폭주'로 비판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 사안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논의를 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