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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개정과 정부 대응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가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지방 투자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AI 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국가 투자와 산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산업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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