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포기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심 판결 검토와 대검찰청 협의를 거쳐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과 여권에 유리한 사건에만 상소를 포기하는 검찰의 불공정성이 비판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관련 수사는 종결된다. 해당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