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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정조사 출석 및 개혁 방안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개혁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선관위는 자체 개혁 방안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늑장 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해외 출장 시 배우자 동행 관행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으나,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향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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