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혐의 1심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로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 판결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법무부의 수장이 내란에 가담한 데 대한 참담함'을 밝혔다. 정 장관은 헌정과 법치주의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첫 중형 선고로 주목되며, 향후 사법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