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실형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의 증언을 거짓으로 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반면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동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의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간 판결이 상반되며, 특검 도입 논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