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제도 개편으로 서울 6만 8000호 공급 효과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주장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 제외, 장특공제 등)을 받아 매물 출시를 미루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 같은 과도한 혜택을 조정해 다주택자가 시장에 집을 내놓을 경우, 서울 지역에 약 6만 8000호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SNS를 통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세제 혜택'이 문제라며,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언급한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재검토 논란과 연결되어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제도 변경 시 기존 임대 계약자와의 갈등, 시장 혼란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