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사건 피해자 가족 일부 승소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는 피해자 40대 여성 A씨 가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과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다. 이번 판결은 치안 기관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